◆…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6년간 1만5천여명 징계…"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6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만5천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천500여명이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10일 공개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5천326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은 5천751명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고, ▲교육부 4천424명(28.9%) ▲법무부 832명(5.4%) ▲국세청 727명(4.7%) ▲산업통상자원부 596명(3.9%) ▲미래창조과학부 457명(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손상(폭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희롱·검경 기소 등)이 7천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 복무규정 위반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유용 등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집계된 전체 1만5천326건의 비위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해임·강등 조치는 1천990명(13.0%)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에 그쳤다.
백 의원은 "지난 6년간의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정권 초기를 지나 중후반으로 갈수록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임기 말로 가면서 국가공무원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박근혜정부 역시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