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체 근로소득세수가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은 '월급쟁이'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2006년 1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3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점으로 소득세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2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각각 45조8000억원, 45조9000억원으로 불과 1000억원 차이를 보였는데, 박근혜 정부 기간 소득세 수입 급증과 법인세 수입 정체의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세는 2012년 4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7000억원으로 32.5%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000원에서 45조원으로 2% 감소했다며 김 의원은 특히 근로소득세는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38.3% 급증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1년 법인세가 23.3%로 소득세보다 1.3%p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 법인세 비중은 20.7%로 2011년 대비 2.5%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소득세는 꾸준히 높아져 2015년 27.9%로 2011년 대비 5.9% 증가, 2015년에는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7.2%p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새누리당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자감세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2008년 21.8%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MB정부 감세정책 이후 2015년 17.7%(16.1%)로 크게 낮아졌다"며 "지난 3년간 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로 16조6000억원 줄인 결과 유효세율이 소폭 올랐으나, MB정부 감세 효과 98조원을 상쇄하는데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담배 등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해 온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위선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증세가 아니라면서 증세하는 행태는 기만이며 또한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소비세 증세는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