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건은 5076건으로 178억원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한 환수액은 10억원가량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내 28개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의 2015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한 해에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177건(3891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보험사별 도수치료 최다 청구자 현황을 보면 현대해상에 가입한 A씨는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177건의 도수치료를 받고 3891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B씨의 경우는 허리통증 치료 목적으로 179건, 3503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틀에 한 번 꼴로 도수치료를 받았다. MG손해보험에 가입한 C씨는 3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300만원을 청구해 1회 도수치료에 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과다한 진료는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이처럼 거둬들인 보험료 납입액보다 지급한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커지자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8% 증가하면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과잉진료와 허위과다청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보험가입자 3268만명 중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은 82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25%에 불과하다. 보험가입자 4분의 1이 전체 보험료 납입액 보다 1000억원 많은 5조60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김선동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전담조사팀'은 지난 한 해에만 발생한 5076건, 178억원의 보험금 허위청구사건 중 4640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그러나 허위청구로 확정된 금액 178억원 중 실제 환수한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김선동 의원은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의 허위·과다 청구행위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하는 사람들과 병원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중 자기부담률을 상향시키거나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차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