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야당이 검찰이 4·13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전날(12일) 30명에 가까운 의원을 기소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강길부·이군현·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김진표·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최명길 의원 등 11명,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2명이 기소됐다.
특히 야당은 검찰이 공천 녹취록 파동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을 비판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13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대해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아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기소했다"며 "정작 기소해야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제 경우에는 2003년, 이미 13년 전 12월6일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광진구)에 있는 동부지법 존치 요청을 말씀드렸고 당시 공감을 표시해줬고,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검찰은 20대 총선에서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면담이 있었다는 것을 사진으로 설명하면서 말한 건데, '짜맞추기'식으로 며칠 전부터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저를 기소했다"며 "이것이야말로 허위 조작 기소다.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땅에 떨어진 검찰개혁이 국정 제1과제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며 "저는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 그러나 법을 빙자해 정권비리를 감추려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급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혐의 내용을 보면 과거 잣대로 보더라도, 또 새누리당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이라며 "그 잣대가 여당에도 똑같이 적용됐다면 이렇게 제1야당이 특별 최고위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해 준 그날, 제1야당 대표부터 중진 의원까지 무더기로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오늘 사이에 벌어졌다"고 겨냥했다.
또 "이것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동 오퍼레이션(운영, 조작)이라는 것이 두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나.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기소를 하고 나면 제1야당이 어쩔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검찰 수뇌부가 한 것 같다"며 "반드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더민주 추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것에 대해 "추 대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공천 녹취록 파동의 당사자인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혐의처리한 것을 지적하며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 추 대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이 이제 민주검찰로서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