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대부, 10년간 이자수익 8조4천억…최고금리 내려야"

“국내 시장 1,2위를 점유하는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는 현재 법정최고금리 '27.9%' 초과 대출 이용자 (80%)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즉각' 그 이하로 내려야 한다. 특히 이들의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여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를 검토해야할 근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금리구간대별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강조했다.

제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이후 이들의 변명성 주장인 '서민의 대출 풍선효과는 물론 대부업체의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는 일본에서 자금을 평균 6%에 빌려와 국내에서 30%이상 고금리영업을 하면서 차익을 챙겨온 대부업체다. 때문에 국부유출 논란이 거세다.

제 의원은 국감을 통해 “2016년 5월말 기준 러시앤캐시 이용자 45만5413명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인 27.9%이상 이용자는 총 37만8619명으로 전체의 83.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대부잔액 1조7815억원 중 1조4334억원으로 80.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대부잔액의 이자율 평균은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33.9%로 조사됐다.[표1참조]

산와대부는 2016년 5월말 기준 이용자 45만683명 가운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숫자가 36만2578명으로 80.4%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2조1822억원 가운데 1조 6309억원. 비율은 74.7%다. 이에 따라 전체 대부잔액의 이자율 평균이 32.6%에 이르렀다. [표2 참조]

제 의원은 “이들의 평균 이자율이 법정최고를 여전히 상회하는 것은 인하 시행 (2016년 3월)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에서 비롯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점진적으로 금리수준을 낮추고 있지만 지난 8월 기준, 러시앤캐시 대출자는 67%, 산와머니 대출자는 64.5%가 27.9%이상의 고금리를 떠안고 있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제 의원은 더구나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이같은 최고금리 인하의 압박 지속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고금리가 지속 인하됐음에도 두 업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이자수익과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2006년 이자수익이 707억원에서 2015년 6615억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이자수익이 9배 증가한 총 4조6235억원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2006년 299억원에서 2015년 1195억원으로 4배 상승했다. 10년간 총 1조22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산와대부는 2006년 이자수익이 1856억원에서 2015년 584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10년 새 이자수익이 3.2배 성장해 총 3조780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도 2006년 1176억원에서 2015년 1539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10년간 영업이익의 규모는 총 1조4398억원에 이른다.[표 3, 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