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대기업과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상당수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자 2012년 개정된 상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적용 대상 회사 10곳 중 4곳꼴로 관련 규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 311곳 중 183곳(58.8%)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변호사 혹은 감사·법무 담당 부서 경력자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적정하게 경영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1조원이었지만 2014년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대상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다.
작년 4월에는 대상 기업 304곳 중 준법지원인을 둔 회사가 123곳(40.4%)이었다.
이것과 비교하면 준법지원인을 둔 회사 비율이 크게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상 기업 10곳 중 4곳꼴인 41.2%가 준법지원인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잦은 유통업종에서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는 기업이 많았다.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GS리테일 등에 아직 준법지원인이 없다.
제약업계에서도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일동제약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다.
최근 늑장공시 논란을 일으킨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작년 8월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과 지원인의 주요경력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민병두 의원은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준법 및 윤리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기업들이 외면하는 것은 준법경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