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과 과실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실상계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지난 2012년 개인용 차량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 증가했다.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차량가액의 상승으로 인한 손해액 증가와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사고 당사자의 주장 번복, 이로 인한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고정황과 관련해 공신력 있는 증거의 부족으로 사고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번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과실비율 분쟁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건수 가운데 외제차 비중은 24%, 손해액 200만원 이상 비중은 약 40%다. 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가운데 외제차 비중은 약 15.7%, 손해액 200만원 이상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수입차 내수 점유율은 지난 2012년 10%에서 2015년 9월 16.2%로 상승했다.
과실비율은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가감해 결정되는데 2개 이상의 수정요소를 적용한 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따라서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정요소가 정의하는 과실비율의 객관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수정요소 적용 개수 제한이 필요하다"며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업계, 법조계, 경찰, 시민단체 통합의 T/F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