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
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는 11일 오후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국가회계 5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활성화되면 국가의 숨은 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생주의 회계는 기업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회계방법을 의미한다. 국가회계는 국가의 가계부 혹은 재무제표와도 같다.
이어 "국가의 숨은 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자산을 누락없이 기록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자원 관리의 체계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종운 교수에 따르면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후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자산 등 국가가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이 국가결산에 포함됐다. 재평가를 통해 자산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매년 감가상각이 이뤄져 주기적인 상태파악이 가능해진 것이다. 도입 전에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건설중인자산 등은 내부적으로만 관리되고 국가결산에서 제외됐었다.
실제로 국유재산은 2010년 183조원 규모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직후인 2011년, 730조원으로 약 550조원 이상이 추가로 파악된 바 있다. 참고로 국가결산은 한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뒤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이종운 교수는 "국가의 자산과 부채 등 재무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전에는 개별법에 따라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자산 유형별로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야만 했다"며 "때문에 국가자산 및 부채규모를 비교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후에는 국가자산, 부채규모 등 국가재정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이 종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잠재적 부채' 즉, 국가가 미래에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계상할 수 있게 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 의사결정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전에는 계약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국가채무만 관리됐다. 도입 후에는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충당부채)를 채무로 인식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능력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