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법안을 제안하는 산업자원부는 "천연가스에 대해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부과금 부과요율을 적용했으나, 천연가스 전국배관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부과요율의 차등적용이 에너지원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사실상 시장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시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천㎡ 이상의 면적에 점포가 50개 이상인 곳' 등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명장(名匠), 기능장 등을 기능대학의 교수로 임용할 수 있고, ▲산업체 근무경력 ▲타 학교에서의 취득학점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실적 등을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대학법 시행령안'도 심의한다.
정부는 3.1절을 맞아 몽양 여운형 선생 등 사회주의 계열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64명에게 건국훈.포장을 수여 또는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회의에서는 각급 공립학교의 신설에 따라 교장.교감.교사를 중.고등학교는 2천158명, 특수학교는 111명, 초등학교는 2천274명, 유치원은 688명 각각 증원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도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