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세금, 저런 세법]
"세금 자꾸 안내면 홈페이지에 이름 올라가요?"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안낸다던지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을 안내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조세 체납'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누적된 국세 체납 규모만해도 무려 127조 1651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4일 국세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바로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하자는 것인데요.
Q.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A. 체납정보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공사비가 체불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상대방의 국세 체납여부는 체납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알 길이 없지요. 아니면 신용정보기관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회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국가기관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국세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인 부분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국세 체납 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 중에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체납자들을 선별하여 이들의 이름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상대방들은 이 사람이 상습적인 체납자인지 아닌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체납자들 또한 체납 행위를 엄단하게끔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이혜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은 체납 정보에 대한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상거래상 안전성도 증대시키는 두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나아가 국민들의 납세 의식 제고와 국세 체납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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