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6일 회의를 통해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일을 오는 2021년 1월 1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IFRS 4 2단계'로 불리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은 'IFRS 17 '보험계약''으로 공표되며 현행 IFRS 4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이다.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는 내년 상반기 예정인 기준서 공표 직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준비 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준비기간은 12~18개월이나 주요 기준서의 경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부여돼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부여된 것이다.
그 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보험업계는 5년의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전환 규정 중 회계기준원과 한국의 보험업계가 제안한 사항이 반영돼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의 평가)의 선택이 보다 완화됐다"며 "그 결과 그동안 우려됐던 전환 시 부채 증가의 부담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 보험사별로 영향은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IASB의 결정은 완전소급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간편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IASB의 결정은 실무적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전소급법에서 간편소급법으로, 그 뒤 공정가치법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회계기준원은 향후 기존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 17 정착지원 TF'로 전환해 본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착지원 TF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해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와 협의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전파할 예정이다. 또 IFRS 17 기준서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