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의 도입이 야당의 반대라는 암초에 부딪혀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 해당부처 장관이 여야의원을 설득하도록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법 등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 많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각 부처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의 주요내용은 복수차관도입인데 야당이 뒤늦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며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해당부처 장관은 여야의원을 만나 적극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고위직 증설에 따른 예산확대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