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광주세무서가 자체 제작한 문답 사례 중 주요 내용이다.
1.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면 간이영수증은 없어지는가?
간이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가 되는 영수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2.현금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3개월간의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과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이 자동 저장되어 확인이 가능함으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다. 반면,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3.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때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한도금액 5백만원) 받게 되며, 현금영수증복권 추첨에 의해 당첨될 경우 1등은 1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의 지출증빙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사업과 관련된 현금영스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가맹점[법인은 제외]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연간 500백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7,500원씩 혹은 현금영수증 결제 건당 2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된다.
4.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지출용 근거서류로 인정된다.
5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된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5.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가.
[부가가체세,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자(법인제외)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해당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의료보험료,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과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통신료,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7.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는지.
자신의 사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시한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분인식용이므로 요금은 중복 청구되지 않는다.
8.작동 착오로 실제 매출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발행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맹점에서 '현금결제취소'를 하고 금액을 다시 입력해 발행하면 된다.
9.사용내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처럼 가정으로 보내 주는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는 우송되지 않는다.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확인과 출력이 가능하다.
10.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카드의 제한은 없다. 본인이 보유중인 카드 중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사용이 가능하다. 단 카드에는 카드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1,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세청 상담센터(1544-2020)로 신고하면 행정지도르 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할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12.복권추첨은 어떻게 하는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추첨을 통하여 1등 1억원의 보상금과 주니어복권추첨제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복권 추첨방식은 전산처리에 의하여 개별거래 건마다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총 쏘기를 통해 1등에서 5등까지 추첨한다. 다만 법인가맹점 등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