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의 수를 맘껏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장급 이상 기구는 현행처럼 직제로 규정해 운영하지만, 과장급 기구의 경우 부처가 스스로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부서 명칭도 본부나 팀 등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22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제도도입을 통해 각 부처에 조직, 인사, 보수 등 인적자원 관리 권한을 대폭 이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인건비 총액한도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부처는 다른 부처의 파견을 받는 경우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파견받는 기관이 부담토록했다. 경찰공무원의 검찰파견과 관련 지루하게 끌어온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셈.
보수관리 측면의 각 부처 자율성도 크게 보장된다. 윤 위원장은 "퇴직후 연금 등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봉급이나 기말·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은 통일전 기준제시 필요에 따라 중앙인사위에서 종합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성과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특수업무 수당, 위험근무 수당 등 성과항목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급 대상이나 요건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 등의 지원항목도 팀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제도가 도입돼도 당분간은 시범실시 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시범실시 뒤 본격실시 단계에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 등의 복지항목에 대해서도 부처에 자율운영권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총액인건비제도의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경상북도와 제주도, 부천, 김포, 정읍, 창원 등 4개 시, 홍성, 장성 등 2개 군, 서울 강남과 광주 광산구 등 2개 자치구 등 자치단체 10곳을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지역으로 운영키로 지난 17일 결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