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후 빠르면 4월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던 `개발이이익환수제`가 국회 통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야 법안심사소위는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여, 야 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국회 건교위는 상임위를 열어 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건교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심사 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건교위 관계자는 "건교위와 본회의의 경우 여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4월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하는 안이 골자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