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국세청은 과거 3000여만건에 이르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세평가와 자료 관리 측면에서 허술할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 초과 소유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 위원은 "국세청은 과세평가와 자료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세정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 위원은 "재산세는 보통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지만 종부세는 신고납부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산세 납세자가 부동산 유형별 합산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세액을 직접 계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관내 합산한 후 물건별 세액을 안분해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만 주택분 재산세처럼 전년 대비 세액상한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일일이 점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인별합산 과표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부세액의 세액상한 금액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이어 "기존의 (건물)재산세는 인별 합산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의 특성상 관할 구역내 시·군·구별로 과세대장이 관리됐기 때문에 오류자료가 많다"면서 "인별합산의 전제가 되는 소유자의 주민번호와 같은 인적 특성의 오류율이 일제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만큼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위원은 "세무대리인들은 종부세 과세대상 예정인원 6만명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나 세제당국 역시 '자진신고납부제'라는 취지에 맞게 납세자가 스스로 과표와 세액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안내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도 지방정부와 행자부, 국세청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국세심판원의 업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