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규담 전문위원은 23일 현재 대통령령(시행령)에 한시적으로 규정된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중고차(고철, 폐지 등 재활용페자원 포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지난 2001년 10%에서 8%로 인하조정됐으나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율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가 적용되고 이후 시행령 개정이 없을 경우 8%로 인하되도록 되어 있다.
김정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한시규정을 페지하고 대신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8%로 하되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율은 10%로 상향조정해 법률화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재활용페자원의 경우 무상 수집한 것임에도 유상 수집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유상 수집한 경우에도 매입가액을 조작해 부당공제를 받는 사례가 빈번함을 감안해 공제율을 낮췄다" 며 "그러나 중고자동차는 이와 달리 유통과정이 노출돼 과다공제 가능성이 크지 않아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중고자동차 공제율을 올해 7월 이후 8%로 축소하면 중고차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주수요층인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며 "또 중고차 매매업체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간 거래로 위장해 거래하거나 무허가 매매업체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세원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 "그동안 공제율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 시행령에 정해 왔으나 재활용품 공제율은 01년 이후 고착화됐고 중고차 공제율은 수 차례에 걸쳐 개정을 반복해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