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원회 위원 다수가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가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이 작성한 `충청은행 부실에 대한 한화계열의 책임여부'라는 제목의 당시 금감위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지난 2001년 3월16일 금감위 간담회에서 증권감독국과 소비자보호국 자문변호사, 법무실 변호사 등이 한화의 충청은행 부실 책임을 주장했으나 `은행법규만을 본다면 부실책임이 없다'는 은행감독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화의 대생인수를 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증권감독국은 ▲한화그룹이 퇴출 당시 충청은행의 최대주주(지분 16.55%)로 은행법의 지분한도 15%를 초과한 점 ▲ 충청은행에 전무이사, 비상임이사를 둬 경영에 관여한 점 ▲퇴출 직전연도 말(97년) 충청은행 총여신의 15.2%, 총지급보증의 37.4%는 한화그룹의 여신으로 부실화된 점 등 7가지를 제시하며 한화그룹의 충청은행 부실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이날 대한생명 매각과정에 금감원 역할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 등은 감사청구안에서 "금감원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결정 당시 은행법 규정만을 앞세워 충청은행의 대주주였던 한화그룹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한화측이 충청은행의 경영에 직접 참여했고, 충청은행의 부실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이 있음이 드러나는 등 인수과정 특혜의혹이 증대되고 있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안은 감사대상으로 2002년 한화컨소시엄으로의 대한생명 매각사항, 금감원의 충청은행 부실 책임에 대한 면책결정사항을 적시했다.
권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 2001년 3월 16일 간담회를 은폐하고 있으며, 관련일지조차 없는 간담회를 통해 1천7백9억원의 충청은행 부실 책임을 면하게 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