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사전정보 유출, 특허권 외압 의혹 등 시내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현재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권 선정을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2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면세점 등록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특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관세청은 면세점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요건 충족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특혜 논란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본력·구매협상력·마케팅 등에서 유리한 대기업과 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가상품, 위조품 판매 등으로 인해 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면세업체 난립으로 세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곤란해져 밀수·탈세·대리구매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관세청은 일례로 1986년과 1988년 국제행사를 계기로 시내면세점을 6개(1985년)에서 33개(1989년)로 대폭 확대했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속출과 폐업업체의 면세품 무단유출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지난 4월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을 하면서 고시를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100만명 이상 줄었는데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추정치(88만명 증가 예상)를 근거로 면세점 추가특허를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결정한 것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는 추가특허의 근거가 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년도 통계가 없을 경우 직전년도 통계를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관세청은 올해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발표시점은 문체부의 2015년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 이어서 2014년 보고서를 근거로 활용했으므로 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그러면서 "추가특허 결정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추정치를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부풀리기 위해 추정치를 활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