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내달 1일부터 반도체 제조장비, 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광학·영상기기, 의료기기 등 총 834개 정보기술(IT) 제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IT 수입품목의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헤드폰·MP3(음성재생기기) 등 수입물품의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ITA 확대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관세가 인하된다고 30일 밝혔다.
ITA 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미·중·EU·일본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20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384개 품목 중 12월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인쇄제판용 필름, 반도체 제조용 사출성형기, 축음기용 레코드판, 잉크젯방식인쇄기 등 총 381개다.
인쇄용 잉크, 전자식 저울, LCD제조용 도포·현상지, 현미경, 초음파 영상진단기, 온도계, 사진측량기기 등 365개 품목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가령, LCD제조용 도포·현상기의 경우 현행 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1년차에는 6%로 관세가 인하된 뒤 2년차 4%, 3년차 2%로 차례로 관세가 낮아진 다음 4년차인 2019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완전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2년차 계획에 따라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산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헤드폰, MP3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일반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