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조세소위, 법인세율·소득세율 조정 여야 합의도출 실패
소득세·법인세법 제외한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법사위 회부
조세소위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 세법개정 논의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끝내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 '표결'로 운명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조정 부분의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과세 유예 등 기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통째로 빠지고 국세기본법 등 다른 세법개정안들에 대해서만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30일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세무사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통과된 국세기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2018년부터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상증세 신고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는 상증세법도 통과됐다. 조세소위에서 다소 다툼이 있었던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국세공무원 또는 관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관세사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혜택을 폐지하는 법(세무사법, 관세사법)도 통과됐다.
로열젤리 및 에너지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을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1kg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 법안도 통과됐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8년까지 2년 연장하되,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도 가결됐다.
현행 배당소득증대세제 25% 분리과세 방식을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의 5%를 20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해운업계를 돕는다는 취지로 톤세 적용을 한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법안도 가결됐으며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인상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 최소금액을 3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행사가액 요건 상향, 교육세 과세대상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추가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세율 조정 부분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나머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들을 수정안에 모두 반영시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