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바지 대통령' 논란으로 발칵 뒤집어진 가운데,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한 납세자가 자신도 '바지'임을 고백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바지(사장)란 민형사 또는 상법상 실권자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징역형등)을 대신 할수있도록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은어로 [총알받이+사장]에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총알]을 떼고 [받이사장]이라는 뜻을 가짐. 표기는 [받이사장], 발음은 [바지사장].
과세관청은 얼마 전 운송업 주식회사인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년 전 일정 기간동안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B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B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만, 당시 자신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B는 당시 회사 등기상 A사의 대표이사이긴 했지만 명의만 대표인 '바지사장'일 뿐이었고, C씨가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는 B씨였고, C씨는 회사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B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심판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심판원은 B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심판원은 "B씨는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것의 근거로 지방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출했다"며 "판결은 C씨가 A사의 법인카드로 가족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A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C씨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씨가 A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는 판결에 대해 딱히 반증할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며 "B씨를 대표이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서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