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은 올해 신규 상습·고액체납자 1만6655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자 이 같은 재산 추적조사 실적을 함께 공개했다.
이날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를 면밀히 분석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규 출국규제는 지난해 10월 기준 933명에서 올해 10월 3573명으로 283%p 상승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9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세법질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사소송 제기는 지난해 10월 기준 242건에서 올해 280건으로 15.7%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형사고발은 151명에서 199명으로 31.8%p 늘었다.
국세청은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