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5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가계빚은 13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동결· 인상' 3갈래길에 몰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오전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단, 기준금리를 6연속 1.25%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속도, 국내경기 등 다양한 변수작용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은이 금리인상 혹은 인하를 놓고 고심해야 할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다.
한은이 그동안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느냐, 내리느냐의 두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 결정으로, 앞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4년 8월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떨어진 이후 올 6월까지 5차례 인하됐다. 그리고 지난 6월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그 수준이 유지(동결) 중에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 여지를 크게 축소시키는 바람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한국과 미국 간 금리간극이 좁혀지면서 국내의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외국인 자본유출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한다.
반대로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곧바로 올리는 것은 더욱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한국은 내수와 수출 양 측면에서 부진에 빠져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