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자유수임제는 가격경쟁 부추긴 대표적 시장실패 사례"
"회계감사 보수기준은 가격담합의 규제대상서 제외해야"
외부감사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보수 덤핑을 억제하려면 '감사보수 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사보수가 안정화돼야 감사품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보수 기준을 제정해 감사품질을 높여서 현재의 시장실패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자유수임제 하에서의 감사보수 결정과정은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감사품질경쟁 대신 가격경쟁만을 부추겨 감사품질을 되려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규안 교수는 "시간당 최저 감사보수가 규정화된다면 최저 감사보수 유지를 통해 감사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전 교수는 감사보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업의 대부분이 회계감사에 들어가는 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회계감사 서비스의 수혜를 기업이 아닌 주주, 채권자, 과세당국 등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이 회계감사료를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감사보수 체계가 그간 오작동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보수 덤핑은 자유수임제 하에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고르는 과정 속에서 회계법인 간 저가수주 경쟁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이로 인해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6년 9만7000원에서 지난해 8만원으로 9년간 17.5% 감소했다.
전 교수는 "회계감사 보수기준은 경쟁제한 즉, 가격담합의 규제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회계감사는 공익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품질상승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
감사보수 규정은 1967년부터 1999년까지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 그러나 보수규정은 1999년 2월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제정되며 사라진 바 있다.
전규안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최저감사보수 설정을 디딤돌로, 현재처럼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보수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회계감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회계감사에 대한 지출은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라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감사보수의 자율결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전 교수는 감사환경 개선의 첫걸음으로 "기업 내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임에 대해 갖던 권한을 승인권에서 선임권으로 상향시키고 또 감사위원회가 CEO나 CFO를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회사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자기책임 하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진다.
전 교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며 "적정 감사시간의 확보를 위해 적정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결국 기업과 감사인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위해 하루빨리 '명감사인(名監査人)'을 스스로 찾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