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숙 연합뉴스 국장
"최저 감사보수 보장할 제도적 장치 필요하나 충분조건은 아냐"
"회계감사인의 도덕적 해이는 문제…전문성과 도덕성 높아져야"
회계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사보수 덤핑 문제를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감사인의 부실감사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들의 책임도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경숙 연합뉴스 국장은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 국장은 "분식회계가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와 위험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일정 부분을 분식회계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국장은 "재벌기업들이 최씨 딸을 지원하거나 최씨 세력에게 수십억 원을 건넸다가 되돌려 받으면서 분식회계를 저질렀거나, 그러려고 한 의도가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회계부정과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감사보수 덤핑과 관련 "회계감사를 시장경쟁에 맡기는 자유수임제를 택하다 보니 감사보수 덤핑 문제가 발생했다"며 "회계감사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감사보수 가이드라인 등 최저 감사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최저 감사보수제가 도입되면 회계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다른 선의의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감사 비용 증가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수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감사보수 인상은 회계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기업 회계가 투명해지고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회계감사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같이 높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국장은 "감사보수 덤핑이 부실회계를 초래하는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감사인이 부실감사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회계법인들도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감사인들이 피감기업 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도덕적 해이나 범죄 행각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우조선 사태가 회계법인들의 내 밥그릇 챙기기의 계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