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제 도입률 12.0%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곳 중 8곳 도입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중소·영세기업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퇴직연금제 도입 대상 사업장은 약 111만개였고, 이 중 30만1000개의 사업장이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도입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심했다. 실제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8.3%로 나타났다. 100~299인 사업장은 75.6%였다. 종사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낮았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전체 도입 대상 가운데서 47.6%를 차지하나 도입률은 12.0%로 저조했다. 5~9인 사업장 28.6%, 10~29인 사업장의 경우 절반(47.6%) 가까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퇴직급여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535만4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자가 335만5000명(62.7%)으로 여자(199만9000명, 37.3%)의 1.7배 수준을 보였다. 가입자는 30대가 32.4%로 가장 많고, 40대(29.8%), 50대(20.1%)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총 퇴직연금 적립금은 125조7000억원으로, 개인형 IRP(10조8000억원)를 제외한 퇴직급여 적립금은 114조9000억원이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는 20만2000명이며, 수급액은 3조1000억원 규모였다. 일시금 수급자 규모는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금수급자는 남자가 대부분(89.9%)을 차지했다. 이 밖에 중도인출 가입자는 3만1000명이었는데, 절반 이상(50.3%)이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