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기관이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의 중소기업을 선제 지원해 조기에 정상화토록 한다는 것이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경기도 반월공단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2021년까지 5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왜 정유년 판 FTP 도입하나=이 프로그램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적이 있다.
정부를 이를 통해 올해 7월까지 7100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기업)에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 48%인 3400개 기업이 정상화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실징후가 발생하기 전 중소기업의 일시적 지원 수단으로 유용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이 꼽힌다.
임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옛 프로그램 종료에 맞추되 효과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정유년 판 FTP에 담은 내용은=선제적 자금지원이 가장 큰 취지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기관이 공동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조기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는 유동성 지원 강화다. 대상 기업에 대해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옛 FTP 대비 보증비율을 크게 상향 조정 (기존 40%→60~70%)한다. 방식은 기업당 10억원 한도에서 우대금리가 기존보다 0.2%p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또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키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이 개선되면 보증료율을 우대 (최대 0.3%p)할 방침이다.
또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을 우대(보증비율 우대 85%→90%, 보증료율 △0.2%p)하는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키로 했다.
세 번째는 5년간 상설화가 특징으로 들린다. 향후 5년간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B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단위의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옛 FTP와 달리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5년 동안 장기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균적 기업 회생 기간을 감안해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FTP 관리방안은=기업의 위기극복 노력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 (MOU)을 체결하게 된다.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을 특별약정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해 지원 확대나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기간 중 채권은행·보증기관에서 신규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지원기간 내 일부 의무상환 내용도 특별약정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엔 그동안 비(非)협약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보도 주채권은행의 '유동성 신속지원' 대상 기업 통보 때 상환유예에 협조키로 했다. 자금지원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를 이들의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키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점진적 금리인상, 특별보증 분할상환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료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또 2017년 이후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100여개사는 새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대 2019년 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정유년판 FTP는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