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 있는 자회사 간 합병 때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발생한 이익(의제배당)에 대해 과세가 이연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자회사가 피합병법인으로 합병 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시점을 연기해 주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을 허용해주도록 했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 하는 경우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 간 주식교환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을 조정했다. 이에 건설사가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지급보증을 했다가 대위변제할 경우 이 금액도 손금 산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를 '해외진출사업비(건물 임차료 등)'까지 확대된다.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다.
이 밖에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수협조합 등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