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증가·대출규제 강화 등이 하락압력 작용
씨티·크리디트스위스 등 투자은행 전망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시장의 공급물량 확대 여파로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공염불'로 끝난 가운데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대출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뇌관'으로 변질된 상태여서 경제정책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중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주택가격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물량 증대로 인해 하락 압력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의 국내 신규 아파트 공급은 36만8천가구로, 2012∼2016년의 연평균 공급물량 23만5천가구나 올해 연간 수요인 24만가구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트스위스(CS)도 2013년 중반부터 시작된 주택경기 회복세가 일단락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증가율 둔화가 가계의 주택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도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급증한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 주택수요가 추가로 위축될 공산이 크다.
CS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3분기 말 기준 2.80%에서 0.25%포인트 오르면 서울의 주택구입여력(Housing Affordability) 지수는 2.3%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서울 주택구입여력 지수는 8.8%나 급락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전국의 2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동향 조사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아졌다.
조사항목 중 주택가격전망 CSI는 11월 107에서 12월 97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2월(95)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앞으로 1년 후의 집값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그 반대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는 정부가 고삐를 죄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강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고자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적용하고 3월부터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적용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작년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 확대 적용됐고 은행뿐 아니라 여타 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는 부동산 수요가 줄고 가격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