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후 나중에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는데 국세청과 다르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 했다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미국 과세당국에 현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한 후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 나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됐다면, 납세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4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