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세자 A씨는 체납자인 B씨 소유의 토지를 50년간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이전 이 토지를 압류했다.
그렇다면 A씨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침에 따라 과세관청은 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A. 납세자 A씨가 '민법'에 따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B씨의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