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절세효과는 세율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반면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금 자체를 줄여준다는 의미로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실소득기준 약 6000만원이하)의 경우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 100만원에 대한 절세효과는 약 15만원 정도다. 즉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를 가지는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의 소득공제는 15만원의 세액공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과세표준 4600만원(15%)이하인 경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절세액은 15만원이지만 과표가 1억5000만원 초과(38%)라면 38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대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절세 관련 금융상품 중 아직 가입이 가능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대상 소득공제상품은 주택마련저축이 있다. 크게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는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 20만원씩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96만원(24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15%)이라면 약 15만84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은 다른 일반저축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여기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이다. 하지만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2014년까지 가입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은 기존납입한도(연120만원)로 2017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게다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로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판매가 종료된 아쉬운 소득공제 상품들도 있다.
지난해까지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상품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현재는 가입할 수 없고 기존 가입자들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이 나오기 전까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개인연금저축도 아쉬운 상품이다. 납입금액 40%에 대해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신규 가입은 안 돼지만 과거 가입자에 한해 납입기간 종료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연금저축세액공제 혜택과는 별도로 제공된다. 만약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라도 2001년 이전부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계속 납입하고 있었다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