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면 명의도용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적어도 부동산이 압류될 당시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세금이 부과된 후에야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1999년 9월 청주시 소재 부동산을 물려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국세청은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A씨는 "자신이 1999년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던 학생으로 청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었고 부동산 취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A씨는 "부친이 운영하던 S사가 A씨의 동의 없이 A씨 명의로 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동산에 관해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도용 됐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어 "실제로 A씨는 이 부동산 취득일인 1999년 9월 및 그 이후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001년 12월과 2006년 10월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이 부동산의 취득 및 담보대출 당시 A씨 명의의 인감증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따라서 등기부상 명의자였던 A씨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고법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누46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