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수입시기란 무엇인가요?"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이 납세의무자의 어느 연도의 소득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지요.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소득이 많은 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면 더 높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하므로 수입시기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수입시기가 더욱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은행에 1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연간 이자로 3백만원을 받는 경우 3백만원의 이자수입시기가 2016.12.31. 이면 2016년도의 소득금액으로 합산되나, 이자수입시기가 2017.1.1. 이면 2017년도의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만일 2016년의 다른 금융소득이 1천8백만원, 2017년의 다른 금융소득이 1천6백만원으로 예상이 되면, 2017.1.1.자에 정기예금 이자를 받도록 하면 2016년 및 2017년 모두 금융소득합계가 2천만원 이하가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으나, 2016.12.31.자에 정기예금 이자를 받도록 하면 2016년의 경우 금융소득합계가 2천1백만원이 되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요."
"그러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알아보기로 하죠."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지만, 이자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표 2-6>과 같다.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지급받은 날이지만, 배당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표 2-7>과 같다.
다.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금융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금액은 금융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금융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말하지요.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동일(금융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연간 이자로 3백만원을 받았다면 이자소득금액은 3백만원(총수입금액) - 0원(필요경비) = 3백만원이 되지요."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추가 절차가 있어요. 「배당가산액」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Gross-up 금액' 또는 '귀속법인세'라고도 하며, 배당금 수입금액에 11%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이 되지요. 예를 들어 A씨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P자동차(주)의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1백만원을 받았다면 배당소득금액은 1백만원(총수입금액) + 1백만원×11%(배당가산액) = 1,110,000원이 됩니다. 배당가산은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산하며, 그렇지 않은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배당가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1) 이중과세의 조정과 배당가산제도
"배당가산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개인기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만 과세되나,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먼저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를 납부한 세후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인해 법인의 주주가 개인사업자 보다 불리해지므로,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장치로 「소득세법」에서는 배당가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다음 <그림 2-6>의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주주가 받은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이므로, 그 법인세액 즉 귀속법인세를 계산해서 주주가 받은 배당에 더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소득을 구한다. ②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③ 다음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0%)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④ 이 산출세액은 배당가산액이 포함된 금액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미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배당가산액 만큼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에 가산율 11%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배당가산율 11%는 현행 법인세율(10%, 20%, 22%) 중 낮은 법인세율 1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배당가산액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개인 A가 기업활동을 하여 1,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세율은 단순화하여 소득세율은 20%, 법인세율은 10%로 가정하자.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했을 경우, 소득세액은 200원(= 1,000원 × 20%)이 된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한다면 법인세액이 100원(= 1,000원 × 10%)이 되고, 법인세 납부 후 소득을 전부 배당받으면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액이 900원 × 20% = 180원이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한 총세액은 280원(= 100원 + 180원)이 된다. 따라서 개인기업으로 할 때보다 법인으로 하는 것이 80원(= 280원 - 200원)만큼 세액을 더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방법을 적용해보자. 먼저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법인소득(세전소득)을 구한다. 세전소득은 배당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구하며, 배당가산액은 배당액에 배당가산율 11%를 곱하여 구한다. 그러면 배당가산액이 900×11% = 99원으로 계산된다. 실제 법인세액은 100원 인데 99원이 되는 이유는 배당가산율 11%가 사실은 11.11111.....로 무한히 계속되는 소수인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전소득은 900원(배당액) + 99원(배당가산액) = 999원이 된다. 다음으로 세전소득 999원에 소득세율 20%를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99.8원이 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면 결정세액 100.8원(= 199.8원 – 99원)이 구해진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액 100원에 소득세 결정세액 100.8원을 더하면 법인형태로 사업했을 경우의 총세액이 200.8원이 되어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의 세액 200원과 같게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된다. 개인기업으로 설립했을 때의 경우 소득세액 200원보다 0.8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당가산율(11%)을 적용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했기 때문이다.
(2) 배당가산 적용여부
"배당가산(gross-up)은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다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배당가산은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일 것
②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일 것
③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어 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될 것"
위 기준에 따라 배당소득의 형태별로 배당가산 대상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