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세금감면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2500cc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휠체어 같은 보조장비를 동반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중형차 수준의 현 배기량 기준은 너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규(사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목적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정원 6인 이하 승용자동차'나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 이하'에서 '2500cc 이하'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세제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