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0조원까지 늘어 날 수도…1인당 3000만원 빚더미
美 금리 올리면 자본유출 우려에다 한국은행도 인상 부담
자영업자는 시한폭탄…금리 0.1%p 오르면 최대 10.6% 폐업
주택을 담보로 덩치를 점점 키워가는 가계부채가 이제 터질 듯 말 듯한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다. 올해 15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은 올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는 1천380조원, 많게는 1540조원을 예상했다. 1500조원은 정부 1년 예산(약 401조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가구당 7800만원, 국민 1인당 29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전망은 좀 더 보수적이다. 한은은 1400조원 안팎, 금감원은 14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방법과 연구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세 기관의 교집합은 가계대출 증가가 둔화할 수는 있어도 줄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이야 재산을 정리하면 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부자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원을 넘는 부자들도 평균 5억원 정도의 대출은 있다.
문제는 돈 없는 가난한 서민이다.
소득이 낮아 금융기관에 손을 벌리는, 그래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이른바 한계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한계가구의 44.1%는 대출기한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넷 중 셋(73.6%)은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경제 상황은 악화하고, 벌이도 안 되는데 그나마 낮은 이자율 탓에 근근이 버텼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대출이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의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3.30~3.58% 수준이다.
이는 작년 6월(2.66~2.92%)에 견줘 반년 만에 0.7%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작년 11월보다 0.09% 포인트 올랐다.
12월 3.29%는 2015년 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처럼 금리가 들썩이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올해 2~3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전망이 유력하다.
자본유출 등 내외 금리 차이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한은도 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 급한 건 자영업자들이다.
한은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 오른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년층이 직장에서 은퇴한 후 많이 차리는 치킨집과 소규모 식당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2015년 기준 671만명으로, 이들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16.2%(2013년 기준)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