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 (사진 김용진 기자)
비현실적인 금액기준, 농수축산업계 침체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부작용이 속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영란법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금액제한을 두고 있는 선물 대상에서 한국산 농수축산물 및 한국산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제외해달라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은 선물에 5만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내산을 사용하는 선물과 외국산을 사용하는 선물의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용으로 파는 제품 중 다수는 외국산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 제한에 걸리지 않는 선물용 소고기 세트를 만드는 것은 한우보다 값이 싼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로 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선물대상에 한국산 농수축산물 및 이것을 이용한 가공품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세계자유무역질서를 고려해야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유 부총리에게 물었다.
유 부총리는 "WTO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행령 차원보다는 법을 수정해야할 것 같다. 이러한 방안이 가능한지 연구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3·5·10(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수정해야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김영란법 도입할 때 정부에 시행 전 1년6개월의 시간을 줬다"며 "그런데 왜 아직도 3·5·10이냐. 3·5·10 기준을 바꿔달라는 말이 많다. 축의금은 왜 10만원인지, 식사기준을 3만원보다 상향해서 올려달라던지 여러가지 요구가 있다.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건데 욕은 국회가 다 먹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매우 아픈 지적이다"라며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데, 담당 부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미 (김영란법은) 권익위 손을 떠났다. 부총리가 해야한다"라고 말했고, 유 부총리는 "대책을 조속히 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