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바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및 4개청(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추경편성을 올해 2월이나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은 태도을 취했다.
이날 이 의원은 "기재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제성장률도 2.6%고 수출은 회복 조짐을 보인다지만 내수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제조업, 청년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문제가 어둡다"며 "기재부는 1사분기에 예산 32%를 집행하는 등 과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이진 않다. 1사분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가 꺾이면 어려워지는 건 서민이다. 정부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 우선주의 등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데 부총리는 이를 비상상황으로 보고 대응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 의원 지적대로 경기부양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조기집행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추경을 바로 투입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다.
유 의원은 이날 "중국이 사드문제로 경제보복 등을 본격적으로 할 경우 우리경제 성장이나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이 2.6% 수준이라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만 가계부채, 기업부실에 중국 변수까지 등장해 이 문제를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나리오를 외부에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론 갖고 있어야 한다"며 "추경이나 양적완화 조치 등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은 시나리오가 없지만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측했는데 굉장한 충격이 오면 달성 못할 수도 있고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러프하게라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과 조경태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98개 공공기관 중 111개가 적자였다. 특히 3년 연속 적자는 43개였다"며 "민간기업은 1~2년 적자면 파산이다. 비정규직이 640만명이고 청년실업이 100만명에 달하는데 정부시각으로 안이하게 보지말고 공기업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공공부분에서 정부 4만2000명, 공기업 1만8000명 등 총 6만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웠는데 공무원은 연금, 공기업은 높은 임금 등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10%를 위한 정책을 하지말고 90%를 위한 정책을 펴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청년 창업 등에 대해선 신경을 쓰고 있고 공공부분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확한 지적이고 공공부분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