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개인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금가입자 보호 강화 ▲다양한 연금상품의 일원적인 규율체계 ▲다양한 개인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이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이 같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연금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한 숙려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에는 노후의 연금수급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각각 규율을 받던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일원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됐다.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 연금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연금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충실의무, 선관주의 의무 등을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다양한 개인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계좌'를 마련했다.
또 개인연금자산의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자일임형 연금상품'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신탁, 펀드, 보험, 투자일임형 상품까지 하나의 계좌에 담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수익률, 수수료 등을 한눈에 비교·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유롭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수익률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가입자의 보호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면 다시 국민들의 연금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는 이번 제정안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