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실 제공
국내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최근 4년간 가계에 대출한 잔액 50조9000억원 가운데 절반 넘는 26조3000억원을 여성·청년층에게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여성과 청년층이 적용받는 금리는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23%, 대부업체 30%대로 드러났다. 법정최고금리 27.9%를 넘어서는 대출도 2조5000억에 이른다는 조사다.
때문에 일각에서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은 않은 여성·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영업표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여성·청년층은 저축은행의 대출 25조7930억원 가운데 12조2480억원 (여성 9조1512억원, 청년 3조968억원)으로 47.5%를 차지했다. 대부업체는 25조1488억원 중 14조651억원 (여성 10조8424억, 청년 3조2227억)으로 55.9%를 이들에게 빌려줬다.
제윤경 의원은 자료를 통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2013년 9조1742억이던 이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7조3094억원으로 늘었다. 2016년 가계대출 규모가 2013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 (188%)에 이른다.
문제는 고금리 대출 취급사업자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이 영업 확장을 위해 이른바 '소득이 일정치 않은' 여성·청년을 고객군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점이라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2013년 말 기준 여성대출은 저축은행·대부업체를 합해 3조8053억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6년 말 현재 6조5437억원으로 무려 72%가 불었다. 청년 대출은 더 심하다. 2013년말 1조1501억원이던 것이 2016년 말에는 2조835억으로 81%나 증가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금리는 대부업체 30.45%, 저축은행 23.5%로 조사됐다.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대출잔액도 2조4816억원 (2016년 말 기준, 대부업체 1조6245억, 저축은행 8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규모가 커진 것은 갚을 능력이 높은 고객을 찾기 보다 갚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층에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금지)를 여성이나 청년층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