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야기]
개소세 예외 골프장에 세금부과한 국세청…왜?
현행세법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체육시설이 아닌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 체육시설법 시행령상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일반이용자로부터 예약을 받아 운영되는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과세관청이 이 같은 대중체육시설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왜 예외조항으로 둔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내라고 했을까요.
논란의 대상이 된 A골프장은 충북도청으로부터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으로 인정받아 2010년부터 일반요금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골프장은 2008년 골프장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았고, 자금조달에 참여한 우선주주와 관계회사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부여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회원제골프장의 형태로 보고 과세를 한 것입니다.
이에 A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즉각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법인은 우선 A골프장이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골프장에 해당된다고 소관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로부터 모두 명확하게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은 과세장소(골프장)이므로 어떤 골프장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골프장을 누가 이용했는지, 어떤 자격 및 조건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등은 개별소비세 과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장이용자 전원을 과세하거나 비과세하지 않고 이용자중 일부만 선별하여 부분과세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특성 및 과세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세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세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원제골프장은 아니지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세관청은 "일반이용자로부터 예약을 받아 운영했다고 하나, 특별이용권 약정 및 우선주주 모집의 방법으로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골프장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우선주주를 모집해 그린피 면제, 본인 예약 보장, 지명인 예약 보장 등 특전을 제공하고 우선주 및 특별이용권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면밀히 살핀 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은 과세장소이므로 어떤 골프장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A골프장은 과세장소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는 골프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과 무관하게 누가 회원으로 이용하는지를 과세요건으로 해 일부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전3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