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한국경제] 전문가들 "미·중 통상압력에 적극 대응해라"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 중국의 통상압력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미국에 한국 측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 남은 약 두 달 동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진행해온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 "외부 여건 악화에 유의할 때…통상 담당자 간 친밀한 관계 유지도 필요"

- 신민영 LG경제연구소 부문장 -

대통령이 탄핵 됐다고 해서 경제 전망이 당장 크게 바뀔 건 없다. 대외 여건 악화에 유의해야 할 때다.

일단 불확실성이 거둬진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소비 심리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외부 여건은 녹록지 않은 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문제, 여러 규제를 하고 있다. 수출도 최근 실적은 나아졌지만, 글로벌 교역을 둘러싼 여건은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당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미국, 중국의 파상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부 통상 정책도 주의할 필요도 있다.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우리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줘야 한다. 대미 무역 흑자가 나는 것은 맞지만 서비스수지는 적자라는 점,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미흑자가 늘어나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논리 외에도 미국 측 통상 담당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 "정치와 독립적으로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정책 챙겨야"

- 성태윤 연세대 교수 -

대통령 탄핵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국내 경기가 악화하고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거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팀의 책무가 높아졌다. 경제팀이 일관성 있게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거시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도와줘야 한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선거 일정 앞두고 결국 어떤 시점이든지 중요한 것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치·경제 분리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도 국내 경제를 소비 위주로 구조 전환 중이다. 사드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국과 상호호혜적으로 경제적 부분에서의 선린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외교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부당한 압력 굴복해선 안 되고 미국과 연계 강화해서 부당한 것은 국제공감대 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 환율보고서, 대우조선해양 자금 조달 문제 등 중요한 이슈들도 경제팀이 책임 있는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 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 "마무리할 정책 우선순위 정해야"

-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

탄핵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 시계가 9개월 정도 빨라졌고 그만큼 레임덕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걷혔다. 당장 기업들이 뭘 하겠다는 것은 없겠지만, 신정부에서 누가 집권하는지 보고 정책 방향을 보고 움직이면 하반기에는 투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간 소비가 심리적 요인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어서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현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함께 그간 발표한 중요 정책들을 하나하나 해야 한다. 다만 워낙 발표된 정책이 많아 다 하기 어렵다.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급한 것, 중요한 것, 효과가 지속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챙겨야 할 때다. 대표적으로 구조조정과 같은 이슈는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외리스크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사드 문제로 롯데가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그 불똥이 한국경제 전반에 튈 수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명해나가야 한다. 실익을 위주로 경제를 챙겨나가야 한다.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다. 4월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가 나오는데 미국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거론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정부의 굉장히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무역 흑자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오르면 대미 무역 수지는 차츰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