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발효한 지 5년 된 비교적 최신의 협상이다.
그러나 '자국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출범 이후 재협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FTA로 인해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취임 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의 행보를 보여 다음 타깃은 한미FTA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NAFTA와 TPP, 한미FTA를 패키지로 묶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한미FTA에 대해서는 '재앙'이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가 지적한 3가지 협정 중 NAFTA와 TPP는 이미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NAFTA 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23일 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한미FTA는 트럼프 정부의 '100일 과제'나 '200일 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한숨 돌렸지만, 언제든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내놓은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의 서문 격인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편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도입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3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의 결과를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CG)[연합뉴스TV 제공]
국가 간 협정은 한번 체결된 이후에도 양국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보완할 수 있다.
1994년 발효된 NAFTA의 경우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아직 발효한 지 5년밖에 안 된 비교적 최신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NAFTA와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직접 찾아가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이점을 안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지난 5∼8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외국 통상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취임한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23년이 지나 새로운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른 무역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신의 협정이니 앞으로 더욱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도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 전 재단 이사장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발효 5년이 됐고 그동안 기술이 빠르게 변한 만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시점"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한미FTA의) 일부 조치들은 당초 의무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리측 전문가들이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하려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문종철 부연구위원은 "한미FTA가 파기되면 양국 간 교역규모가 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기여해온 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