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의 사전안내 강화 방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세원관리의 무게중심이 세금 신고 후 '검증'에서 세금 신고 전 '안내'로 이동된 이후, 매년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전안내문의 내용이 추가 및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세금 신고 전 납세자에게 보내는 '으름장'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국세청은 납세자 입장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올해부터 안내문의 일부 문구를 바꾸기까지 했다.
하지만 문구만 수정됐을 뿐 신고에 필요한 안내 항목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 역시 법인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Tip' 등을 신규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공제 받으세요"…맞춤형 절세팁 제공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내 항목을 추가해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약 15만개 법인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총 71만개 법인이 신고 대상이니, 대략 5개 법인 중 1개 법인은 자료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20개 항목을 11만여 법인에게 제공한 것에 비하면 항목은 5개 법인수는 4만여개 늘어난 수치다.
주요 안내항목은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자산 보유(비업무용 자산 보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들이 세금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의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있으면 이를 추출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은 과거 신고 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청에는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0종)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번 법인세 신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련 세액감면을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으며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