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10명 중 1명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 내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23일부터 12월1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내 거주하는 만25세~64세 성인 남녀 229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세금납부 시 드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7%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고 답했고, '10.2%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40.6%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답했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의 적발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는 현금매출액 1000만원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57.5%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인 42.5%는 신고한다고 답했습니다.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7%가 '대체로 그렇다' 7.4%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2%는 '별로 그렇지 않다' 14%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5.5%가 '별로 그렇지 않다', 36.6%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연구를 실시한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 최근 분석 결과는 국민들의 자발적 납세순응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과세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비자발적인 납세순응을 강제함과 동시에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성실납세에 대한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켜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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