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업용 차량 수 백 대를 팔면서 그 대금을 직원 명의계좌로 빼돌려 오다가 발각되자 직원이 대금을 편취하고,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며 조세불복을 제기했으나 결국 회사의 지시로 직원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 직원 B씨가 사내이사 C씨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로 차량 매각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그 입금액은 A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며 "이를 B씨가 편취했다거나 횡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사는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용 차량 444대를 매각했다. A사는 매각대금을 직원인 B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기간 동안 A사가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6억8800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B씨 계좌에는 약 46억3400만원이 입금됐다.
국세청은 그 중 43억원 가량을 매각 대금으로 확정해 과세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우선 B씨가 2014년 5월 "사내이사인 C씨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차량 대금을 입금 받았고, 실제 매각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모든 업무는 A사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B씨는 또 "A사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게 됐으며, 매각대금은 A사에 보고하고 지시하는 대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차량 매각 대금은 법인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 계좌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A사의 경우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원 B씨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 B씨는 사내이사인 C씨의 지시로 자신의 개인 계좌를 사용했고, A사에 모든 업무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A사는 직원 B씨의 개인 계좌를 통해 차량 매각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그 입금액은 A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 후 이를 B씨가 편취했다거나 횡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사가 직원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A사가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A사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4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