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을 양도한 후, 각자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소유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토지지분 중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1명이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등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계약에 따라 토지지분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상 양도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11명은 서울 사당동의 토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이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시행사인 M사와 시행계약을 체결했고, 얼마 후 본격적인 건축을 위해 건축주인 S부동산신탁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S부동산신탁이 아파트 신축을 완료한 뒤 사용승인을 거쳐 2011년 2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A씨 등은 2011년 3월 S부동산신탁으로부터 신축 아파트 중 각자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세청은 A씨 등이 각자의 토지지분을 M사와의 계약에 따라 2011년 2월 양도했다고 보아 A씨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소유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제공한 토지지분 중 분양아파트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은 M사와의 시행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토지지분을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토지소유자의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대가를 받고 유상 양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사와의 계약내용은 A씨 등이 자신들의 토지지분을 아파트 신축을 위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되 토지지분의 평가액과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A씨 등이 제공하는 토지지분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각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로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 등이 자신들의 토지지분 중 일부를 유지하면서 그 지상에 분양아파트를 신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 등이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정산하게 되는 토지소유자의 부담금은 토지지분의 가액과 분양받는 아파트의 가액을 각각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해낸 뒤 최종적으로 그 차액만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토지지분의 가액과 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A씨 등의 토지지분 중 분양아파트의 대지권 상당의 토지에 관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등에 대한 원고들(A씨 등 11명)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6구합66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