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경영난 겪는 거래처에 준 보상금, 부가세 대상일까?

Q. 자동차 부품 업체인 K사는 부품 A/S 용역과 자동차 부품 조립 용역을 거래처인 B사에 하도급 주고 있다. 그런데 B사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됐다며 단가인상을 요청했고, 협의에 따라 K사가 B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억원의 보상금 성격의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K사가 B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하는 대가외에 보상금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K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하도급 업체인 B사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K사와의 합의를 통해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