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은 혼인 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을은 혼인 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갑과 을이 혼인하기로 하고 을이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을의 아파트 양도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A.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한 소득세법령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갑이 2주택을 보유한 자로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부동산납세과-1986]
